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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필요”
이주영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필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10.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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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부정당업체 대책 시급 박완수, 주택보증공사 개선을
경남의원 각 소속 국감현장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각자 소속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자유한국당 이주영(마산 합포구) 의원은 이날 주미 대사관 국감에서 전술핵 배치 관련, “독자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독자 핵무기 개발ㆍ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질서와 한ㆍ미 원자력협정 등 한ㆍ미 관계,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대안의 하나로 지난 1991년 남북비핵화 선언 합의 이전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 및 가처분 소송 현황’을 보면 부정당제재 증가와 이에 따른 가처분 소송의 급증, 소송의 높은 패소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달청의 부정당제재는 지난 2012년 233건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20건에서 116건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과 상응하는 운영으로 ‘주의’ 요구를 받았으나 올해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 ‘보직선순환제’라는 명목 하에 직급과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불일치하게 운영한다는 ‘주의’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55세가 되거나 부서장 보직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 전문역 또는 전문역으로 전보하는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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