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 한국당 도의원이 다수인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비정규직 급식예산 12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추경을 포함 경남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 예산을 세 차례 삭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제2회 추경 예산안,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지난달 29일 3회 추경 예산안 처리 등 총 세 번이다. 도의회는 예산 삭감이 도교육청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 사용자인 박종훈 교육감은 체불임금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30일 급식노동자 급식비 미지급분 12억 7천여만 원을 세 차례 삭감한 도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급식비 미지급분을 도의회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가 체불임금 예산 책정을 막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 것인 만큼 이 문제의 원천적 책임은 도의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측은 급식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계 공무원 인사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고 싶지만, 교육청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급식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데도 추경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도를 넘은 횡포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교육감이 건방지다’며 ‘노조가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급식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제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 식사 때가 아닌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식판에 밥을 모아 놓고 식사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 같은 급식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도의원들이 세 번씩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