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감세 정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세제 정책 역주행이 투자 위축을 불러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통과했다.

　세제개편안은 이제 최종 단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세제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세 효과는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 입장에서 우려를 부르는 대목은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한국은 반대로 내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최고 22%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4%p 높아진다.

　법인세율은 투자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법인세율 역전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될 가능성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글로벌 마켓 자본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에서 한국만 다른 방향을 향하는 데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