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 수준이고, 전반적인 지방분권화의 수준도 이 정도란 것이다. 세입분권 지수도 낮아서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지수는 0.170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세입분권 지수(0.193)에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확보 방법은 마치 지역 간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보는 듯했다. 예산철만 되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나 국회를 찾아 예산 따오기 경쟁을 벌였고, 그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재정분권이란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왔느냐는 것이 단체장과 정치인의 치적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감정이 유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지적, 지방으로의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8대 2로 구성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해 정부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재정분권은 정부 권한 이양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핵심 분야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대 이후, 경로사업 등 복지 등과 관련, 1천900건의 국가사무가 이양됐지만 경비는 보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