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회 통과 목표

민주당 ‘불법 선거운동’ 비판

　창원시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통과를 추진하자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이전재원(보통교부세와 도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로 늘어난 856억 원과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된 국ㆍ도비사업비 380억 원을 재원으로 하는 총 1천23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410억 원, 마산야구장 건립비 100억 원 등 부족한 계속사업비 290억 원, 당면 현안사업비 100억 원,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사업비 38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논란은 본예산이 성립한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조기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점에 모아진다.

　이 중 논란의 핵심은 당면 현안사업비 1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위는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들리는 얘기로는 시의원 1인당 상당액의 포괄사업지비를 반영한다고 한다. 시장은 얼마를 반영할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다”며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추경편성이 이뤄져 왔다. 전례가 거의 없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경남도 선관위의 해석과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 설명은 이와 크게 다르다. 시는 “당면 예산 위주로 최소화해 편성한다. 선거일정상 다음 달 임시회에서 못 다루면 오는 9월 1차 정례회에서나 상정이 가능해 공백기간이 길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며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9월 추경처리는 사업비 대부분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선거를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제기된 당면 현안사업비 100억 원에 대해서도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보상금 50억 원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 주민숙원사업비는 20~30억 원(100여 건) 정도에 불과하며 의원 포괄사업비는 없다”고 해명했다.

　도내 시군의 추경일정을 보면 하동군은 지난달 이미 완료했고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 통영시,사천시 등 9개 시군이 오는 3~4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