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골든타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 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