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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인센티브 없이 투자유치 어렵다
제도화된 인센티브 없이 투자유치 어렵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3.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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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창원지역 대기업 고위퇴직자로 구성된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동안 공무원이 하던 기업유치에 기업 동향에 해박한 기업인 출신들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이라고 할만하다. 글로벌 기업인 출신이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시작이 나쁘지 않다.

 기업,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저 우리 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법인세 감면, 저리의 융자, 인프라 제공, 값싼 토지 제공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제도와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 특혜 의혹에 휘말린다. 창원SM타운이 대표적이다. 이래서는 투자유치가 원활히 되기 어렵다. 투자유치 자문단도 좋지만 투자를 유치할 환경과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세계는 글로벌 투자유치의 전쟁터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를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는 부족하고 특혜 시비도 피하기 어렵다. 투자 규모별로 구체적인 획기적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에는 인프라와 노동력, 값싼 토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전용공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부지는 땅값이 비싸 투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그린벨트를 풀거나 해서 값싼 공장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투자유치는 요원하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투자환경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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