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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정상회담서 핵폐기 확약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서 핵폐기 확약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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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 등을 논의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6ㆍ25 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4월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의 제한적 대북 예방공격 실행 검토 등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던 지난해 말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남과 북, 미 3국 정상의 큰 뜻을 어떻게 윈-윈하는 구체적 합의로 실현해내느냐가 더 어려울 수 있어서다. 협상에서 세부사항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년간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북한의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주장에 대해 ‘비핵화 후 체제보장 논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에 대한 검증이라는 결과가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지난 8일 밝혔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기회를 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미국은 ‘돌발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준비 없이 회담장에 나갈 가능성이 크고, 회담실패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확약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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