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23 (금)
단임제, 한국 외교정책 성과에 제약
단임제, 한국 외교정책 성과에 제약
  • 연합뉴스
  • 승인 2018.03.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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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R 보고서 발표

 한국의 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면 적절한 방향으로의 개헌이나 국회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외교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 대외정책의 내부적 제약’ CFR 보고서 발표회에서 “대통령 단임제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제약이 됐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높았던 정책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꾸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를 다룬 보고서에는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근 서울대 교수, 김영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어 “연임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낮추고, (정권이) 정책을 실현할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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