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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인 선거구 축소는 반민주적 행위
한국당 4인 선거구 축소는 반민주적 행위
  • 경남매일
  • 승인 2018.03.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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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재의결 됐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골자로 한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한 뒤 도지사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통과시켰다. 4인 선거구 축소에 반대한 비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통과를 주도했다.

 4인 선거구를 늘리자는 것은 소수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여지를 주자는 취지다. 2인 선거구가 많으면 한국당, 민주당 같은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2인 선거구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다. 이를 무기로 한국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50% 초반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의석을 몰아 가져갔다. 정당지지도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의석 불균형은 주민 의사를 거울처럼 반영할 수 없다는 불문가지다.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특정정당의 이익에 따라 의회가 왜곡될 여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의 이번 선거구획정안 확정은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획정은 양식과 합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기는 하다. 거대정파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정치 현실이고 선거구획정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국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며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몰락한 보수세력의 재건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현 정권 중간평가 성격과 촛불 이후 1년간의 보수세력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매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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