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시모집 확대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화여대ㆍ중앙대ㆍ경희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모집 감소세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실상 오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확대를 부탁했다. 그는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행사에서도 서울대ㆍ고려대 총장을 만나 정시모집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급격하게 정시가 축소돼 그냥 두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이 9대 1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시모집 확대라는 그간의 정책 기조를 뒤집은 것이 ‘급격한’ 수시 확대ㆍ정시 축소 때문이라는 설명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 수시모집 비중이 크게 늘면서, 학생ㆍ학부모가 공정성 논란이 큰 수시 대신 정시모집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필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일부 여론이 부담됐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청원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까지 ‘학종 폐지론’이 나오는 등 수시모집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인원의 76.2%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선거 민심을 얻으려고 교육 정책이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20년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은 개선됐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됐다. 획일적 수능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을 살리는 입시제도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등지고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하는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정책을 지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청와대의 교육 정책관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