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3년 내 12배↑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ㆍ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천500억 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 원, 5년 내 6조 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의 비중을 보면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은 기계ㆍ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인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 대출이 부동산이나 신용대출 위주로만 집중돼 있던 것은 동산은 담보물의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부실이 날 경우 담보물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한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집적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담보물 관리를 위해 담보물에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 신용평가회사(CB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이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담보로 잡은 동산 자산이 제대로 있고 작동하는지 등의 관리 업무가 수월해진다.

　중복 담보를 막기 위해 부동산처럼 등기 증명서를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으로 담보물을 반출ㆍ훼손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사고가 나면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도 지원하는 식이다.

　국내에 수요가 없는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가치 평가와 수익화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억 원의 지식재산권 회수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