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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 비리 이대로 둘 건가?
2018년 07월 09일 (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도내 노동ㆍ시민단체가 어제 ‘함안군과 경남개발공사에 채용 비리가 만연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함안군이 지난달 기간제 노동자 61명 가운데 18명을 무기계약직 등으로 공개 채용했는데, 채용된 사람 중에는 전직 함안군 의원 며느리와 군의원 조카, 함안군청 소속 공무원 자녀, 또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가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함안군은 7∼8년씩 계약 갱신해온 장기 근속자들은 무기계약에서 탈락시키면서 근무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한 이들을 뽑았다고 한다.

 경남시민주권연합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개발공사 신입사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노조 등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일선 지자체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지도ㆍ감독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일선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사 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선 이후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인사권을 선출직이 쥐다 보니 선거와 관련한 인사가 줄을 이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은으로 당사자와 선거운동원의 친인척을 특혜채용하거나,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원의 친인척에게 특혜를 주는 인사도 다반사였다. 인사를 집행한 이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다 보니 부당한 인사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서 불ㆍ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명의 특혜 채용자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온 많은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 일쑤다. 이들이 청년들이라면 상처는 더 크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법ㆍ특혜 인사가 배척돼야 할 진짜 이유다.

 그래서 지방권력자들이 엄밀히 짜고 치는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급하다.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채용 등에서 최종 의결 직전 시민참여 인사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기적 ‘인사 감사제’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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