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 복원사업 반대 목소리 높아

　김진기 도의원(민주ㆍ김해 3지구)은 도정질의를 통해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로 지원조직, 지원인력, 국회의원 1인당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난 2005년 약 3천367억 원에서 2015년 약 5천27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들의 예산은 답보 상태에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49명, 경기도의회 50명, 광주시의회 14명, 전남도의회 14명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상임위에 배치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역의회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11년간 연평균)는 경남이 0.68건으로 전국 꼴찌였던 반면 광주 2.13건, 서울 1.04건, 경기 0.98건으로 경남도의회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의원 발의율이 3대 12.3%, 6대 16.6%였으나 7대 44.7%, 8대 64.7%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 건수도 3대 2천495건과 6대 4천513건에서 7대 7천970건과 8대 1만 91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이후 서울시의회 버전의 정책보좌관제인 ‘입법지원관’이 시의원 2명당 1명 배치된 결과에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어 왔으나 지난 2월 8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종훈 교육감에게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따른 구봉초ㆍ김해건설공고ㆍ김해서중 및 김해 교육지원청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봉초 학부모 및 김해건설공고총동문회 등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총 4개 기관 7만 3천974㎡이 가야사 2단계 사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문화재청과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