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SOC 예산 조기 투입 등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도 상당한 진전

　김경수 경남지사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확보되면 SOC 예산을 조기 투입, 경남판 뉴딜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실ㆍ국ㆍ본부장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서부경남 KTX 추진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민주당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간부 공무원들은) 이 문제가 이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서부경남 KTX를 포함해 경남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남판 뉴딜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SOC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경남판 뉴딜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학교 식중독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메르스 등 중요한 질병이나 재난은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100배 낫다”며 “과잉대응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사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자신 있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역학조사 등은 도 소관”이라며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통합교육행정체계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구축 등에 속도를 내 학교급식문제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경기가 불안하고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경남에서는 정부 부동산대책이 체감경기와 차이가 크다”며 “지방분권 강화에 발맞춰 지역별로 상황과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경남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지방정부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진주혁신도시에 나 홀로 사는 공공기관 임직원 비율이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와 공공기관이 대책 마련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관리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체불임금 해소 등과 관련한 대책을 추진하고 내년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