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소득증대 방안 요구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우너리금상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는 가처분소득 13만 원이 증가했는데 빚 갚는데 사용한 금액은 2배인 25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지난 2016년 4천21만 원에서 지난해 4천118만 원으로 97만 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빚 상환액(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1천68만 원에서 1천28만 원으로 40만 원 감소했다.

　문제는 다른 소득분위들은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했는데 1분위만 전년 대비 16%나 증가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놓이는 가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득 1분위는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에 몰리는 현상을 초래했다.

　엄 의원은 “저소득층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비싼 대출이자를 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 부채상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