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협력기금 신설ㆍ확충

협력 위한 곳간 미리 키우는 의미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사용할 기금 마련에 나섰다.

　도는 기금 신설 조항 등을 담은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 달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26일 기금정비 등 지난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처다.

　도는 도 출연금으로 내년 20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 존속기한은 오는 2022년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재해ㆍ재난ㆍ기근 발생 때 인도적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금은 애초 지난 2005년 만들어졌다가 누적 50억 원까지 적립돼 일부를 각종 사업에 써왔지만 2015년 폐지됐다”며 “현재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부는 만큼 기금을 되살려 향후 각종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될 때를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전임 도지사들이 추진해온 남북교류사업을 포함한 농업교류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본지 9월 19일 자 1면 보도> 13개 단체의 13개 사업 전체 지원액은 4억 9천503만 9천원이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0일 “북한 투자와 진출을 희망하는 경남 경제인들로 방북단을 구성해 파견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첫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반영했다. 시가 해당 기금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금 대폭 확충에 나섰다. 이로써 현재 139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기금을 적립해온 도는 올해까지 누적 412억 원을 조성해 273억 원을 쓴 바 있다. 기금이 활용된 사업은 지난 2006∼2008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67억 원), 2007∼2009년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17억 원) 등이다.

　지난 2010년 북한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로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돼 한동안 기금을 쓰지 못했지만, 올해는 개성공단 기업 지원, 탈북자 지원 등에 7억 원을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곳간을 미리 키워 놓는다는 의미”라며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최근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반영,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16억 원 수준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말까지 26억 원 상당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기금을 100억 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세종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려고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 적립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