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불황ㆍ실업률 등 감안

“지역 불균형 해소 좋은 기회”

　경남도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의 실질적 해소 기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공공기관 이전 때는 일괄 배정에 따른 효율성 저해 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경남의 경우, 조선ㆍ자동차 부품산업 등 제조업종의 불황으로 실업률이 전국 최고이며 집값마저 뚝 떨어지는 등 ‘양극화의 현장’으로 바뀐 현실을 감안, 이번 추가 이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경남 11개를 비롯, △세종 19개 △부산 13개 △강원 12개 △경북 12개 등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152개 공공기관이 진주혁신도시 등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 정부 대전청사를 비롯한 30여 개 기관이, 세종시에는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20개 기관이, 충북은 보건산업 분야 등 12개 기관 이전 등 정부청사와 혁신도시만으로도 이전 취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1980년대부터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른 기업 이전 및 신설에 따른 낙수효과를 가장 많은 받은 지역으로 사실상의 수도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균형발전에 상대적인 피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호남권에 집중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경우는 TK와 부산에 편중된 지원정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로스쿨도 없는 지역이며 의대, 약대, 한의대 등이 타 지역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2차로 이뤄질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는 이 같은 점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극화로 치닫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ㆍ도의 균형 분할이 아닌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이전을 통해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낙후 지역을 고려한 이전 정책이 이뤄져야 지역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