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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주택 임대 공급 검토”
2018년 10월 11일 (목)
서울 이대형 기자 ldh5960@hanmail.net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11일 경남지역 최대 공공이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주택 대기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물음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경남 창원은 경우 지방 아파트값 하락은 물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수요가 영구임대주택 2만 명, 국민임대주택 5만 명에 달한다”면서 “정부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국 미분양 물량의 1/4이 경남에 몰려 있고 심지어 10%가 넘는 물량이 창원시 한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임대 부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8년에는 정부가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사장은 “민간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거듭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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