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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1위로 얼룩진 경남교육계 수장 의지가 문제
비위 1위로 얼룩진 경남교육계 수장 의지가 문제
  • 경남매일
  • 승인 2018.10.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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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경남도내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ㆍ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국정감사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ㆍ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천316건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172건을 차지했다고 한다. 경남보다 인구가 3배 이상이나 되는 서울 150건, 경기 134건보다 많았다. 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업무 태만,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폭행ㆍ상해 등이다. 그러나 성 관련 범행, 배임이나 횡령, 금품수수, 절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징계는 수위가 낮은 경고와 견책이 대부분이고 감봉과 정직 처분이라고 해도 가장 낮은 1개월짜리가 가장 많았다.

 그동안 교육계의 비위가 많이 줄었다 들었는데 경남 교육계가 아직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전국 꼴찌 수준의 청렴도가 겨우 올라가나 했더니 얼마 안돼 이토록 추락했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다. 100명이 지켜도 1명의 도둑은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기관의 비리는 수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남교육 수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번 국감자료는 이런 도적적 해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반증을 보여준다. 한동안 나아졌던 청렴도에 안주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싶다. 강도높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고 그래야 하위직원들에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또 발생한 비리에는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경고와 견책 정도로 끝나서야 비리의 고리를 차단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여기에다 도덕적해이와 기강을 바로잡는 강력한 프로그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장의 의지에 따라 경남교육계의 도덕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경남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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