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있을 때 감사 착수

　22일 경남도는 24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와 함께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이는 것이다.

　경남도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53개, 직장 56개, 사회복지법인 99개, 민간 및 가정 등 사립 어린이집 2천631개 2천990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도 및 시군은 지난해 운영비 등 1천1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가운데 정부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살핀 결과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아동 1인당 책정된 급ㆍ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많은 등의 비리 의심 정황이 파악된 어린이집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며 “내부고발이나 학부모의 고발 등이 이어질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는 아동ㆍ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통학 차량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 원장을 대상으로 영수증 처리 여부가 적절한지, 회계시스템 상 운영비 15% 이상 지출 규정을 지켰는지, 세입 대비 세출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지자체의 이린이 집과 직장 어린이집 신설 계획에 반대해 논란이 된 지역도 점검 대상이다.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은 회계관리시스템과 정보공시 제도 등이 비교적 투명해 문제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정ㆍ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만 9천41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