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검증단장으로

올해까지 ‘쟁점 5개’ 검증

　국토부가 진행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을 잡기 위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은 31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단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해 정책 변경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단장을 맡은 검증단은 분야별 전문가, 부울경 광역지자체 행정지원팀 및 발전연구원 등 31명이 참가했다.

　과거 국토부가 발표한 포스코 컨소시엄의 김해신공항 용역 결과는 소음 실태조사에서 사전타당성 과업지지서 준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 지역도 대폭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부울경 단체장들은 그동안 추가 활주로 건설 시 장애물 제한표면 검토, 오봉산 등 절취 여부 검토 등이 미미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검증단은 연말까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공항시설, 공항운영, 항공수요 및 용량, 소음 및 환경, 법ㆍ제도 등 5개 분야의 쟁점을 검증한다.

　이들은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정책변경을 목표로 5개 분야별 전문가를 각 2~3인 위촉하고 국토부 용역 수행팀과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살펴본다. 국토부 역시 재검토 수준의 검증요구를 수용한 상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우선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요청할 검증항목 및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초안 보고서와 검증단의 검증항목 및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검증이 끝나면 검증보고서 발간과 결과를 부울경 광역단체장에게 전달하고 공식화한다.

　만약, 국토부가 검증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에 최종 판단 기구인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남권 신공항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판단 결과에는 국토부와 검증단이 조건 없이 승복하기로 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모든 요구를 무시하던 국토부가 이번 검증단의 문제 제기는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국토부는 정책 진행을 멈춰야 하고 정책 변경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소음피해로 위협받는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동남해안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최우선 과제”라면서 “6ㆍ13 지방선거로 표출된 부울경 주민의 민의를 반영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