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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팬데믹… 새 방역체계 논의할 때
끝나지 않는 팬데믹… 새 방역체계 논의할 때
  • 김용구 사회부 차장
  • 승인 2021.08.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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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사회부 차장
김용구 사회부 차장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사적 활동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되레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 2222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점을 찍었다. 3차 유행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12월 24일 1240명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16일 1373명으로 감소했지만 광복절 연휴기간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다시 급증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수도권 전역이 최고 방역 단계를 유지하며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중이다. 이외 비수도권도 확진자 수에 따라 전체 3단계, 일부 4단계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4단계 조치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확산세 지속 이유로는 델타 변이 출현과 장기화된 방역에 따른 피로감이 거론된다.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벌써 2년째 계속되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논하기 앞서 이제는 `지겹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대국민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3차 유행을 꺾고 400명대를 유지하던 지난 3월에만 해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종식이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한계에 봉착한 피로감은 4차 유행에 불씨를 당겼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델타 변이는 지인ㆍ가족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 활동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방역 체계를 비집고 들어와 2000명대 돌파라는 새 기록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방역 당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병상확보 문제가 시급하다. 현재 가동률은 60~70%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웃돌 경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닥칠 것이다. 이런 파장을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백신 수급에도 힘써야 한다. 집단면역 형성만이 변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돌파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지만 중증 확률을 크게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코로나가 앞으로도 수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새 방역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접종률을 높이고 부스터샷을 준비하면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내세웠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런 방역 전략의 적용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정부도 추가 방역 조치 마련에 나서면서도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에 대한 해답을 없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고강도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비상 조치라고 언급하며 방역과 민생 모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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