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합의안 형평성 결여에도
경남도 행정예고 도민 안중에 없어
민주당 의원 주도 합의안 야합 논란
선거 기간 중 행정예고 취소 빗발쳐

또 드러누웠다. 경남도청을 휘감는 이 말은 경남도정 흑(黑)역사가 남긴 상흔만큼이나 도지사 부재중의 도정 운영이 도민 뜻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흔히 알아서 기거나 상부 지시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빗댄 말이다.

경남은 도지사가 없다. 전 도지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여론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도지사 직(職)을 박탈당한 재수감으로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가 내리꽂은 공무원이다. 권한을 대행한다지만 민선 시대，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아닌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이 경남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를 행정예고 한， 그 자체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언필칭 공무원에 대해 `영혼이 없다`고들 하지만 확 바뀐 시대정신과 공무원 조직의 피라미드 구조를 감안할 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거나 지문이 없다는 등 알아서 기는 아부 극치"는 상층부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때문에 경남도가 무엇에 쫓기듯，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듯， 그렇잖다면 소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ㆍ울ㆍ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합의(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7일 자로 단행한 후，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당초 2월 출범이 대선 전 출범으로， 이젠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현 정부 퇴임 또는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회 과반 의결로 출범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돈다. 특히 통합의회는 출범이 예고된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의 의결기관으로 추진(협상)단이 합의한 통합사무 58개， 사업 100개를 확정한 집행기관 사무를 심의 의결해야 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만큼， 통합의회 구성의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특별연합(메가시티) 추진(협상)단은 경남의 세(勢)를 `3분의 1`로 쪼그려 트린 것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 합의(안)도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시ㆍ도 민주당소속 광역의원 2명씩 6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상)단의 야합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렇잖다면 인구 120만 울산이 350만 경남과 동수인 9명으로 합의한 통합의회 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선거구 획정에 의한 의원 정수는 울산 22명， 부산 47명， 경남 58명이다. 이에 비례하지 않고 시ㆍ도 각 9명씩 27명으로 통합의회를 구성， 도시권인 부산ㆍ울산을 위한 원 구성이었고 경남을 핫바지로 만든 결과이다. 덧붙여 통합사무소 소재지마저 지리적 중심이란 어설픈 합의는 야합을 넘어 (경남)화수분이 우려되는 `매도문서`란 비아냥거림까지 쏟아졌다. 대선 후 신구권력 충돌마냥， 민주당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 현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도지사 권한대행， 기조실장， 관련 국장 등이 경남도의회 임시회 등에서 밝힌 입장 표명은 특정정당을 대변할 정도였다. 이를 감안하면 경남도의 20일간 행정예고는 구 권력 임기에 앞서 민주당 추진(협상)단이 주도한 합의안을 도의회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토록 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예상원 의원은 의정 질문은 "메가시티 찬성한다， 하지만 특별연합 의원정수ㆍ청사 문제 형평성이 없어 의문이 든다. 경남을 위한 확실한 플랜도 없다，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떠나 지방선거가 코앞인 만큼， 지사 선출 후로 특별지자체 논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제시에 경남도 입장은 마치 득달같았다.

(권한대행) 다른 시ㆍ도가 따라 해 이익을 나눠야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선도 모델로서 선점하는 게 경남발전과 도민 생활에 유리하다. (기조실장) 특별연합 규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담당 국장) 형평성 논란에도 경남 이익침해， 희생을 전제로 출범은 않는다며 양보와 합의란 양비론까지 곁들었다? 결론은 일정에 쫓긴 듯 지시받은 듯 조기 출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내부 구성원이 이를 비판할 정도라면 시의 적실성 지수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책과 사업 취지가 좋아도 무엇인가 덧씌워지는 순간 탈이 나는 법이며 도민들이 먼저 노림수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를 꿰뚫어 본다. 하물며 경남의 명운이 걸린 형평성 결여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행정예고는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 신구권력 교체 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그는 굿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