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최고로 기쁜 소식이 환경부소속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달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의견 통보다. 조건부 승인이든 조건부 승인이 아니든 결정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허가조치가 시대적으로 아주 적당한 시기라 작설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해도 되겠다.
비단 설악산뿐 아니라 케이블카 설치에 목말라하고 관광적 가치를 기획하는 지역에는 서광이 보이는 소식이고 이제 풀어야 할 시기이며 개방해야 될 이유는 다양한 조건이라 지적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산보다 95% 넘게 푸른 국토를 유지했고 세계에서 다수 국민이 산을 좋아하는 나라다. 그래서 등산복 테스트에선 우위를 차지한다. 또， 전 국토의 70%가 산과 더불어 사는 나라이다.
오늘의 푸른 산을 가꾸어 온 사람이 누구인가? 70대를 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산을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살아서 한번 구경하는 자체가 복지가 아닐까?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못 가봤으나 역사 깊은 구미 지방이나 중국 곳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꼭대기까지 자동차 길을 내어 자연보호를 스스로 망치는 전시 행정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40년 넘게 찬반을 거듭한 사업에 입산금지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 묻은 혜택을 주었느냐? 아니다.
그동안 허가 반대 의견에 전 국토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그 외 다른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호랑이를 보기도 전에 겁먹고 도망가는 행위`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지역마다 환경부가 관리해야 될 법정보호 동물， 식물， 유생물 지대 등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ㆍ우주감사 현장조사를 병행한 감시 기술 장비가 현재 많이 개발돼 있는데 규제 강화하는 무사안일주의에서 깨야하며 이제 가꾸어진 산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잘 검토하고 그 동안 부정적 의견을 낸 한국환경연구원(KEI)을 철저히 분석해 평가에 감안하는데 주관적 결정보다 국민이 납득할 객관성을 참작하고 지형훼손이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에 미치는 영향가치를 일시적 내용보다 국가장려에 미치는 대폭 규모의 방안을 연구하고 경관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모범적이야 하며 정치적 외부 압력， 정치 공약에 얽매어 국민의 눈 밖에 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국민은 지난 정치꾼의 헛공약에 많이 속았다. 그동안 삽질도 한 번 못해 보는 공약 사업， 삽질했다 할지라도 중단된 사업장이 전국 수백 건이 사장되고 있는 형편이며 특히 지방 자치 단체는 더욱 심해 부채를 속이고 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 계기로 40여 년 논쟁이 반복됐던 지리산， 광주， 울산， 경상， 전라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논쟁의 불씨가 확대되겠지만 지역에 큰 희망을 주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고 시공 운행될 때 지역 경쟁보다 공동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됨으로 우선 경과를 잘 관찰하여 준비를 차근차근하는 지역이 성공할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