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고 여운택 씨 등 4명에게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집행은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실제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 대법원판결에 반발하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고， 통화 스와프도 중단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반발하여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는 등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일본 정부의 소부장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얻어내지 못한 채 5년 동안 죽창가만 불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2012년 8월 10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방문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행사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천황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본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는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냉각되었다.

당시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이명박은 레임덕과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곤경에 처했지만， 반일 감정을 부추켜 국정 지지율을 크게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든 우든 간에 `반일카드`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아 보인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두고 야당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방 이후 일본정부는 20여 차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일본국민들 반한(反韓) 감정이 우리국민들 못지않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 배상하라`고 하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 아니겠는가? 박정희정부는 지난 1965년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유. 무상 경협차관으로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한전， KT&G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오늘의 경제발전 기틀을 만들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배상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일본정부 또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죽창가`만 부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일본은 동북아 안보를 함께 해야 할 비중 있는 우방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대일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