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양산시의원(국민의힘ㆍ물금범어)이 양산사랑카드 충전금 이자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산사랑카드는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코나아이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충전금 이자를 가져간 것"이라며 정 의원이 충전 이자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나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숙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양산사랑카드 도입 이후 2022년 3월까지 약 3년간 시민들이 양산사랑카드 충전을 하면서 선수금 이자가 발생했다"며 "선수금 이자가 양산시로 세입 처리되지 않고 코나아이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지역 화폐 도입 초기에 관련법이 없다 보니 충전금을 코나아이 측에서 관리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이후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부터는 양산시 계정이 개설돼 충전금 이자도 정상적으로 세입 처리됐지만， 그 이전 이자 역시 양산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비단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 이전 지역 화폐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 문제로 반드시 정리돼야 할 문제이다. 실제 경기도 부천시에서 법 개정 이전 충전금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코나이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부천시민들이 부천 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이 2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장성철 부천시의원은 "법률 개정 전 전국 60개 자치제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 원 이상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감사원에서도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문제는 투명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전 문제여서 카드 업체 등의 투명경영， 도덕적 문제도 내포되고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정 의원은 "차이가 있겠지만 총 충전금이 부천시와 비슷해 양산시도 충전금 이자가 약 2억 원은 될 것이다"며 "코나아이는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 코나아이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이다. 양산시가 받지 못한 이자가 60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코나아이 측이 양산시에서 받아 간 결제수수료 수익만 해도 50억 원이 될 텐데 이자도 못 준다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며 "코나아이가 지금부터라도 이벤트를 열어 이자 부분이 갈음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민이 충전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나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코나아이가 이 돈을 임의로 쓴 건 아니고 신탁관리해서 해마다 일정 비용이 이벤트나 기부 등을 통해 사용됐다. 향후 코나아이와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양산시민을 위한 이벤트나 페이백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지만 부천시 소송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코나아이가 충전금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처음부터 밝히고 사용에 관해 논의를 했느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