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지원으로 원전ㆍ방산 세계화

문 정부 때 골병든 원전ㆍ방산 정상화 길 걸어

어두운 전망 경남은 `나 홀로 수출 독주`

소형 모듈원전정책 수출산업 기지화 추진

고용 2만 7천여명， 5조 2천억원 생산유발

원전ㆍ방산 경남브랜드가 세계를 휘어잡는다. 제조업 메카 경남의 국가 동력화는 박완수 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과 맞물려 청신호다. 정부의 어두운 경제 전망에도 경남은 나 홀로 수출 독주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남 브랜드 원전과 방위산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물론， 경남도가 건의한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주효한 사례이다.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경남도민을 골병들게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생긴 비용이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생태계 부실화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외부효과는 제외한 것으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센터 측은 경고했다. 탈원전 정책이 남긴 청구서이며 도민은 원전산업 메카 경남을 골병들게 한 사건으로 치부한다. 이 기간 동안 친북 정책으로 방위산업도 곡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후， 지난 1년 정부 정책과 함께 원전 방위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상흔을 지우고 거듭났다.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시장은 대형원전 95기 800조 원， 소형모듈원전 640조 원， 원전해체 135조 원， 사용후핵연료 저장 60조 원 등 16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업체 두산에너빌리티와 도내 등 협력사 3백여 원전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을 수주했다. 올해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로 10년간 2조 90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과 향후 2조 원 규모의 보조기기 공급 등 일감 공급은 도내 원전기업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경남도의 도전은 머물지 않는다. 박 지사는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는 `경남을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을 위해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원전 제조혁신 기술개발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육성에 나섰다. 2032년까지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100개 사 육성 등 4개 목표 달성을 위한 41개 사업을 실행키 위해 2조 5970억 원(국비 5875억 원， 지방비 951억 원， 민자 1만 9144억 원)을 투입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확정된 창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340만㎡， 1조 4000억 원)에 신규투자와 역외 기업을 유치， 원전 생태계 복원과 기업지원에 나섰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설립 등 박완수 도지사 약속은 5조 2996억 원의 생산유발， 2조 837억 원 부가가치유발， 2만 7123명 고용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방위산업 또한 지난해 수출 173억 불 이상을 기록하며 전무후무한 호황세다. 박완수 경남 도정은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방위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국비 12900， 지방비 5682， 민자 373)을 투입， 생산유발 효과 5조1980억 원， 일자리 1만 721개를 창출이 기대된다. 경남은 육해공 방위산업 메카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방산 5개 사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겼고， 이 중 경남에 있는 방산 기업 4개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KAI)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산업 메카이다. 이에 힘입어 경남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경남의 나 홀로 수출 독주가 계속되고 4월 기준 고용지표도 5년 만에 최고치 62.7%를 달성했다.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과제는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38～59%에 이르는데， 완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화의 핵심은 국산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개최된 `2022 방산 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제안했고，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수차례 국책연구기관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 결과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보되었고， 현재 방위사업청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어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 속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향후 방산 부품연구원이 설립되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상승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 경쟁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종종걸음이다.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경남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1일에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방위산업의 수주와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 지원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원전 방산 땡큐는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