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0:29 (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법제화로 이어져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법제화로 이어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6.20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불체포특권 포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각기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전날 이 대표의 발언에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때)국민 앞에서 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고,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지적ㆍ압박하고 포기 서약서 서명 제의와 함께 야당에 답을 구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발언 말미에 나온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야당에서는 박수가, 여당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당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빼 들었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향한 `이 대표의 결단` 등 다양한 평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불체포특권이 개인 비리를 막는 것으로 활용되면 안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법제화하고 방탄국회는 사라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