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감성 호소 몇 번째" 도의회 발끈
재벌 로비스트 들락거리면서 특혜 노려
단체장 용도변경 권한 악용, 불신 자초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논란, 거듭 건의
경남도의 비상식적 행동이 넘쳐 도민을 뿔나게 하고 있다. 불신과 냉소가 혹여 경남 붕괴로 이어질까 봐 겁이 날 정도이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출발의 담대함과는 달리, 금품 살포 등 문제로 물의를 빚은 자의 위원 선임 등 인적구성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 과정을 거치면서 걸레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충경 위원장은 "경남통합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도를 만드는데,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 다하고 있는 일, 다 알고 있는 일이 권고안 대부분을 차지해 도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한 위원은 "위원회 구성 자체도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며 "정비 대상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 꼴이란 비난에는 그저 먹먹할 뿐이다"고 술회했다.
△경남도는 완장 찬 `어쩌다 공무원`과 이에 빌붙은 관련 공무원이 "(업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않는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다. 문제는 완장 찬 위력으로 한 압박도 그렇지만 업무 분장도 물라 타 부서를 찾아 협박으로 비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조직 불신을 넘어 단체장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부불신을 조장하는 문항 등이 가득한 실ㆍ국장 및 과장(서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 등은 직원 줄 세우기를 위한 혈세 낭비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다. BestㆍWorst 선정이 기대와 달리, 논란이 잦은 부작용에도 공직기강을 선도해야 할 부서에서 추진한 비공개는 후진 행정이며 도민을 무시한 단견 정책이다. 혹여 기대가 있다면, 완장 찬 자의 거들먹거림이며 직원 줄 세우기에 대한 반발 정도일 것이다. 청렴도 10점 만점에 경남도 평균 9.72, 전 서기관 평균 9.71이란 조사 결과는 청렴도 최고등급이 확실시된다.
비공개 행정은 독재 산물이며 대낮에 전등을 끄는 지엽적 발상에 그칠 뿐이다. 또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엉터리 과포장 거짓 보고에다 흘리는 지시 언질은 향후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반향이 곳곳에서 움틀 거리고 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뿔나게 하는 대책 수립이 아니라 공직자 모두의 청렴 실천에 있다.
△최근 들어 박종훈 교육감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발끈한다. 박 교육감은 감성에 호소할 때면 강공 드라이브에 우선한다. 예산 의결권을 쥔 도의회는 고유권한을 행사 `행복 교육지구` 예산삭감 후, 교육감이 뒤편에서 총질하는 여론조성을 두고 도의회가 뿔났다.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는 교직원 내부 이견도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처신과는 달리 삭감 후 총질에 대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다"는 감성에 호소 경남도를 공박한 사건이 거론된다. 내용인즉,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성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분양을 둘러싸고 서민(도민) 피멍 들게 해 경남에서는 `임대주택 수전노`라 불리기도 하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노(老) 재벌의 돈 자랑이 눈길을 끈다. 선행이 화제라기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당사자가 전남 고향마을 280여 가구와 학우 등에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나눠준 것이 알려져 화제다. 이색 기부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아름다운 선행이라기보다 뒷말이 더 많다. 특정 지역, 인맥을 대상으로 한 돈 살포는 부흥기의 로마 가도 마냥, 자아도취적 냄새가 없지 않아 논란이 넘친다.
정부 임대주택아파트 사업 싹쓸이 등 특정 정권과의 유착설 등을 비롯해 온갖 뜬소문이 나돈 바 있다. 아무튼, 대규모 임대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을 업으로 해 재벌 군에 낀 것만으로도, 부영그룹의 성공사례는 분명하다. 부영그룹은 진해와 마산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다.
진해 땅은 환경문제 등으로, 마산 땅은 공원지구 등이 포함돼 맹지로도 불린다. 행정당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퇴임한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동원해 움직인다.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를 지낸 K 모 씨, 도 행정국장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L 모 씨 등이 그러하다.
△ 로비스트는 조작성 여론, 청문회, 도시계획심의 등을 노린다. 개발과 건축물 신축은 일정 규모에 따라 기초단체장인 시장ㆍ군수 그리고 도지사가 용도변경 등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권행사가 의혹으로 비칠까 봐 엉터리 여론 등을 앞서 활용한다. 장삼이사들의 시쳇말인, 판사 엿장수처럼, 한통속이 돼, 단체장이 한쪽만의 여론을 빌미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혜란 꼬리표는 지울 수 없다. 공공용지도 문제는 없지 않다.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쥔 단체장에 밉보이면 공정 차질은 물론 시공 중 난제에 부닥칠 것을 우려, 지분의 몇 퍼센트를 특정한 추천인을 참여토록 하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의 수단(手段)도 없지 않다.
시민 숙원인 김해 백병원 부지에 병원은 짓지 않고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용도변경 건을 둘러싼 논란도 이 같은 진행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학만 이전하고 대학병원은 부산에서 운영, 이전 또는 신축할 병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도 나대지로 방치 학사운영에 뿔난 도민들은 뒷전인 채 단체장이 용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특혜의혹의 꼬리표는 언제까지나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조직 붕괴가 별것인가. 가스라이팅 마냥, 완장 찬 `어쩌다 공무원`이 나대면 임용권자 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어제의 잣대로 오늘을 재지 마라(刻舟求劍), 갈래가 많으면 길을 잃는다(多岐亡羊), 큰일을 꾀할수록 사(私)를 빼라(大公無私), 진심으로 두드려라(三顧草廬), 측근을 엄히 하라(泣斬馬謖) 등은 리더들이 되새겨봐야 할 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