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14 (토)
이제는 경남 시대, 메가시티ㆍ행정통합 없었다
이제는 경남 시대, 메가시티ㆍ행정통합 없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7.16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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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메가시티, 도민 소통하지 않아
정치권 메가시티ㆍ행정통합 논쟁 난센스
변죽 울리는 재공론화 등은 허구일 뿐
출구전략 모순 부산ㆍ경남도민 반대 끝
행정통합 폐기선언으로 정쟁 마침표를
박재근 대기자기고
박재근 대기자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원하지도 않는다. 메신저에 그칠 뿐 메시지도 없다. 정치권의 셈법에 비효율적 논쟁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희망 고문도 아니다.

부ㆍ울ㆍ경 메가시티(특별연합)ㆍ행정통합 등 그들 정치인이 내건 정책이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요란함만 넘쳤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양 시ㆍ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그렇지만,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행정통합 추진 사실을 모른다고 답해 양 시ㆍ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 뒤 공론화 과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선 징검다리 또는 재선 다지기란 반응 외 달리 설명한 게 없다. 혹여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마냥, 여론조사 결과가 만족도를 더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통합 반대 명분 쌓기인 출구전략인지가 궁금하다. 무관심에다 반대 명분마저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50.5%) △실현 가능성이 작다(22.5%) △부산ㆍ창원 등 대도시권으로 집중화(16.3%) △지역 간 갈등 우려(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부산 경남 행정통합 폐기 선언이 제격이다. 더욱이 부ㆍ울ㆍ경이 아닌 부산 경남만의 반쪽 통합은 당위성도 없다. 부ㆍ울ㆍ경 경제동맹을 선언한 날, 행정통합은 끝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동맹을 통한 공동발전과 경남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운 게 메가시티였다. 도민 동의는커녕 도내 시장ㆍ군수들과의 소통도 없었다. 마치 불가역적인 양 대못 박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듯, 무엇에 쫓기듯 추진한 게 `메카시티`였다.

당시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도 경남도와 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동발전이란 원론과는 달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최대 표밭인 부ㆍ울ㆍ경을 엮으려는 다목적 선거전략이란 말까지 나돌기도 했다.

실제 도의회 한편에서는 부산을 축으로 한 정치적 술수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용역 결과 김해 또는 밀양 신공항 건설에 우위인데도 등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제격인 양 금ㆍ은메달을 뺏어 걸어준 사례를 들어 매표(買票)공항이라고 항의한 정치권의 사례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 인해 2022년 6월 실시된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는 `메카시티 폐기`가 논점이었다. 그 결과 폐기를 주창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압승했다.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민선 7기 선거 때 석권한 부ㆍ울ㆍ경 광역단체장 모두의 잔치는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이해득실을 따지듯, 메가시티, 행정통합은 도민 뜻, 재논의 등 불쏘시개를 지피려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치권의 지루한 정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도민들은 관심도 없는 사안을 귀에 피가 나도록 떠드는 것에 대한 도민 피로감은 잠시 제쳐 두더라도, 지난 몇 년간 이어온 정치권의 행정통합 논쟁이 정말 경남도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쟁의 출발점인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은 민선 7기 당시, 수도권의 일극 체제에 맞서는 거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공약과 함께 추진하였으나, 실상은 지도 위에 원 하나를 더 크게 그려 놓고는, 이렇게 묶으면 우리는 인구 천만의 메가시티가 된다는 기적의 논리에 불과했다.

토지와 인구, 행정업무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우리는 인구 천만 명의 도시이니 새롭게 청사를 지어야 하고, 의회를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막대한 운영비를 쏟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은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민선 7기 정부는 특별연합을 해야 한다고 먼저 발표하고 나서, 특별연합의 사무를 찾기 시작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후 특별연합의 사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특별연합의 필요성에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실상은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무이거나, 중앙부처가 해야 할 업무를 끄집어내어 특별연합 출범을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러고는 무엇이 급했는지 지난 정권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 앞두었던 시기에 부랴부랴 특별연합을 출범시켰다. 국가 운영의 고삐를 넘겨주기 직전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마부가 수레바퀴에 모진 못질을 하는 이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행정통합 여론조사 발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경남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은 경남도민을 위해 행정통합이 진정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던져 버린 지 오래되었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 되어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에 잠식되었다. 따라서 부산시 경남도의 공론화 과정 재추진 등도 가림막일 뿐이다.

또 야권도 꼬투리 잡으려는 힐난은 접어야 한다. 그렇잖다면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원전 방산 조선 우주항공 등 담보된 번영 이 있는 경남은 `화병 속 꽃`보다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정치권의 만화 같은 명분론에 도민은 헛웃음을 짓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란다. 행정통합 논란으로 시간을 죽일 만큼 한가한 경남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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