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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적극적 공권력 행사 필요
`묻지마 칼부림` 적극적 공권력 행사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3.08.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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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또 다른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에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다. 특히 신림역 사건 이후 `모방범죄` 예고가 잇따른 가운데 실제 현실화된 사건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강력 범죄`를 전부 막기는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안부터 서둘러 차단해야 시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당장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모방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는 모방범죄인 살인을 예고하는 글도 전국에서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지킬 주체는 결국 공권력이다.

범죄자에 맞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돼야 한다.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난동에 총기와 테이저건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묻지마 칼부림에 대응하려면 필요한 조치다. 경찰은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도 적극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과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등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현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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