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전ㆍ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한 번의 존립 위기를 맞았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LH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며 내놓은 자구 혁신안마저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해제 수준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LH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LH가 발주를 맡았던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점검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는데 점검했어야 하는 단지가 91개가 아닌 101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LH출신 전관들의 비일비재한 관련 업체 재취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끼지 전 과정에서 LH 전관들이 포진해 있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전관 특혜 문제가 지목됐던 상황에서 전관이 포진해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다시 발견된 것이다.

이에 LH는 스스로 고치는 것에는 한계에 도달했고 외부적인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LH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게 내부 칸막이 문화와 비대한 권한으로 꼽았다.

토공과 주공 출신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나눠 먹기 문화가 만연한데 조직 간 칸막이가 심하고 소통까지 단절됐으며 업무태도까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비대한 권한은 설계와 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조직의 상관들이 퇴직 후 연관 기업으로 이직하고 이를 후배들이 밀어주는 `카르텔`일 어느 조직보다 공고하다는 지적이다.

LH 대신 주택청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은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본사가 소재한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것도 난관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1년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당시 LH 분리ㆍ해체론이 거론되자 도내 정치권과 진주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LH 진주 본사 근무 인원은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가운데 41%(1660명)에 이르는 핵심 기관이다. 경남도는 LH 이전과 이후 8063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효과와 6005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투자와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10월 중 LH 구조 개혁 방안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LH `이권 카르텔 혁파`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해체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부개혁안을 통해 기구 축소와 대폭적인 권한을 제한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