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익에 우선, 국익은 뒷전으로
경남도민 안중에도 없는 지역 의원들
우주항공청 과방위원회 조속처리를
뿔난 도민 분노, 결의대회가 신호탄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했다. 북한은 실패에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이 나라의 명운을 가를 긴박한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란 게 국익 우선은커녕, 이 핑계 저 핑계를 들이대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은 논의조차 않고 있다. 오죽하면 뿔난 도민이 결의대회를 열려 할까.
경남 설치를 근거로 한 관련 법이 과방위원회 소위에서 잠자는 동안 한국의 달 탐사는 한참 뒤처져 있다. 2030년 달 주변을 위성처럼 도는 달 궤도선을 보내고 2년 후 무인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이었다. 그 첫발인 우주항공청 설립조차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니 이게 나라인가. 우주 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래서는 5대 우주 강국 도약은 한여름 밤의 꿈일 따름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민 분노는 하늘을 치솟는다. 국회를 또는 어깃장을 놓는 정치인을 찾아 멱살이라도 잡을 듯, 거친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남 출신 여·야 의원들도 있는 듯 없는 듯 절박함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에 이견이 많은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비롯한 여야 각 정당 경남도당도 도민 기대와는 달리 무신경이다.
걸핏하면 이런저런 성명을 발표하더니, 도민이 애타게 고대하는 경남 현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잠자고 있어도 통과는 남의 일인 듯, 짐짓 입을 닫고 있다.
경남도와 사천시만 종종걸음이다. 이런 와중에 달의 남극엔 얼음 형태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우주 강국들이 앞다퉈 진출을 시도해 왔는데 인도가 첫 깃발을 꽂았다. 인도의 달 착륙은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이다. 하지만 달의 남극에 착륙한 것은 인도가 최초이다. 인도 탐사선이 달 남극에서 물이나 얼음을 발견할 경우 인류의 태양계 탐험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식수 공급은 물론 산소 생성과 로켓 연료 충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무인 탐사선 루나 25호를 달 남극에 보냈다. 실패에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성명을 내고 "달 탐사는 인류 전체에 중요하다"라며 "인도의 성공적 착륙을 축하한다"는 등 우호적이다. 하물며 냉전이란 세계시장이 이럴진대 우리는 우주 강국의 꿈을 지역주의, 또는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 관련 법 통과를 미룬다는 슬픈 뒷얘기에 분노가 치솟는다.
과학분과위원회에서 잠자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뿔난 분노를 삭이며 전 도민이 삼보일배해서라도 할 때다. 아니라면 국회를 찾아 연좌 농성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세를 더한다. 오는 9월 3일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파 간 이해 다툼으로 연내 설립이 불투명해 참으로 안타깝다. 여야가 우주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했으면서도 안건 조정 테이블에도 못 오르고 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통상 일교차가 300도에 달하는데 남극은 10도 정도다. 해가 1년 중 80% 비춰 태양광 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 달은 '하늘에 또 있는 광산'이라 불릴 정도의 자원 보고다. 핵융합 원료인 헬륨3이 100만t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융합은 원자력발전 동력인 핵분열보다 약 4.5배가량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쌀'인 희토류, 우라늄, 백금과 수은 등 희귀자원이 가득하다. 달의 남극은 이런 자원을 선점하고 화성과 태양계 외행성 등 먼 우주로 나갈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다. 강대국 간 선점 경쟁이 불붙는 까닭이다.
미국은 2025년 유인 달 탐사를, 중국은 2030년 달 탐사계획을, 일본은 6개월 후 달 적도 착륙을 시도하고 2030년 우주정거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1969년 우주연구기구가 설립된 데 비해 한국은 올해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우리 인공위성이 들어설 공간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하고 통신망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이 주요 발사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우주조약에서마저 배제될 가능성도 크다. 위성 통신망의 구심점인 우주항공청마저 정파 간 이해 다툼으로 연내 설립이 불투명해 참으로 안타깝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여야 공통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야가 우주 전담 기관 설립에 동의했으면서도 안건 조정 테이블에도 못 오르고 있다.
통신위성을 발사하는 주요 국가 간 우주조약이 논의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국익은 뒷전인 채 정쟁으로 우주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데도 우주항공청 신설이 정쟁에 밀리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하다. 역사가 말한다. 잊어서는 안 될 구한말(舊韓末)의 비운이 포개져 보여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