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가진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또한, 4대 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 목표와 실천적 계획까지 아우른 자리라고 평가할 만하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지방을 외치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자 강력한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말로만 '지방'을 외쳐 놓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던 역사와 결별하겠다는 국정 총책임자의 선언이라고 읽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바 없지 않다. 도민들은 정치에 옷을 입힌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축이 되어야 할 경남이 부산변방 또는 하수분이 된 전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과거 역대 정부들의 정책 결정이 균형발전 가능성보다는 도시 편중에 그쳤다. 그 결과 교육, 의료, 연구기관, 광역교통 등 정책에서 경남이 배제되거나 부산권에 포함돼 부산만 혜택을 누린 경우가 잦았다. 이 바람에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남도는 '정치적 사생아'로 전락, 경남의 인재(청년)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심지어는 전라도로까지 유학을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부산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요에도 170만 전북과 부산 등 타 도시와 달리 '교육에 정치 옷'을 입힌 결과, 340만 경남은 의대·로스쿨·카이스트 등 대학교육 불모지이다. 그 결과 원전, 방산, 조선 등 세계적 기업 인력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따른 인력지원을 위해서도 '경남 카이스트' 설립은 당연하고 화급을 다툰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도 기회발전·교육 자유·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내놨다. 과감한 지방분권, 기회발전 특구 지정,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방 킬러 규제 일괄 해소 등이 총망라된 지방시대 도래를 위한 청사진이다. 4대 특구, 5대 전략, 9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혁신과 지속적 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회의 균등 균형 개발도 중요하지만, 입지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에 촘촘하고 세심한 추진정책이 요구된다. 용역 결과 김해 밀양에도 뒤지는 부적격한 입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매표공항이란 빈정거림이 나돌고 있는 이유는 금·은(김해·밀양)메달을 뺏어 등외인 부산(가덕도)에 걸어준 결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광주 카이스트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요구되는 경남을 배제하고는 적재재정에 허덕이는 한전공대를 전남에 세우고 인접한 군산공항 무안국제공항의 경영난에도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토록 한 정부 조치는 정치적이란 것 외, 달리 표현할 게 없다. 

지방시대,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이전 기관의 입지가 논란이지만, 혁신도시 조성을 빼고 나면 역대 정부들의 '지방분권'은 구호에 그쳤고 늘 용두사미였다. 중앙정부는 온갖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에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중앙정부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 또는 지방 대도시의 이익과 방해에 가로막혀 '정치 옷'이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이 자생력을 가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남의 재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극히 합당한 소신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야만 지방 시대의 새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게 도민의 목소리이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방 시대'는 절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