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뉴라이트 정치를 더욱 심도있게 비판하는 글을 쓰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젊은 시절 민족이란 말이 솔깃해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읽어봤다. 박현채는 역사를 민중의 생활 관점에서 보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 등을 다루지만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지금의 뉴라이트와는 많이 다르다.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박현채의 가르침은 안병직과 이영훈에 이어져서 이영훈이 전태열 열사 추모에 앞장섰다.
안병직과 이영훈이 180도 바뀐 뉴라이트가 되어 식민지근대화론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국부론 등을 주장한다.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연구를 보면 일제는 투입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탈과 착취로 부당이익을 취하였고 근대화가 되지 못하여 국민들은 아주 핍박받는 궁핍한 삶을 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 민족 내부에 있는 역동성을 살려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근대화를 하였다. 식민지 시절 근대화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것은 뉴라이트가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를 하고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1948년이 건국이 되면 친일파들의 반민족행위는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관계가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공을 기반으로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그들의 주장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국부론은 김일성 숭배가 전향되어 이승만 숭배로 바뀐 것으로 이승만이 악질 경찰 등 친일파를 활용하여 공산주의를 격파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빨갱이 몰이를 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홍범도 장군 문제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홍범도 장군은 지금의 북한정권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런 논리라면 한 때 군부내 공산당 조직책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육사내 기념물도 처리해야 한다.
뉴라이트는 일본을 숭배하는 친일파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극도로 싫어한 반일 민족주의자였다. 독도를 침탈한 일본 어부 약 4천명을 잡아들이는 과정에 일본인 어부 40명이 죽는 일도 있었고, 미국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라고 해도 거부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뉴라이트를 반민족 친일행위자라고 강하게 꾸짖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 하고는 자신의 문제에서는 그대로 특권을 활용하였다. 젊은 시절 행정학을 공부할 때 지도교수께서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유연무죄(有緣無罪)와 관료주의가 극복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윤 정권의 법 운용이 돈과 권력이 있거나 권력자와 연이 닿으면 처벌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는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여 민주당이 통합된 가운데 당 운영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없으면 민주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선거는 중도층의 판단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민주당은 중도층을 무시하고 지지자들을 우선한 정치를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선거 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천을 하지 말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니 다수가 공천을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책임정치로 정치의 질이 높아지는데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공천하였다. 이때 필자는 정권이 교체되리라 짐작하였다. 지금도 민주당은 그때와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원의 구속기각은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다툼의 여지는 그대로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뜻에 따라 투표한 민주당 의원들이 특권을 지키고자 한 민주당 의원보다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임을 이 대표는 참고하여 당당하고 큰 정치를 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 큰 정치를 하면 이 대표는 절처봉생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버림을 당한다.
지금의 정권은 언론장악을 통해 비판을 잠재우고 자기들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이기려 한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문화자유행동' 창립대회(국민의 힘 대표와 대통령실 수석 참석)에서 최범 공동대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하면서 민족을 종족으로 표현한 것은 뉴라이트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런 뉴라이트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당은 지지자보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해야 민주주의가 수호됨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