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지방채 발행해 '돈 달라니' 제정신인가
김경수 도지사 선심 예산 빚더미, 도 재정 운용 타격
박완수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자진삭감, 도의회는
긴축예산, 돈 가뭄에 비상이 걸리면 정부를 비롯해 경남도와 시·군 등 기초단체까지 교부되는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예산 운용은 몸살을 앓게 된다. 긴요하지 않은 예산 삭감 등 마른 수건도 짜는 비상경영에 우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
2024년도 경남도 예산이 그러하다. 박완수 도지사는 업무추진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또 경남도 실·국도 긴요하지 않은 사안은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비상경영에 우선했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고, 교부세마저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로 경남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 방지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세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 안전 등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했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37억이 감액된 12조 570억 원이다. 매년 증액되는 예산을 고려할 경우, 10% 이상의 재정 결손이 우려될 정도이다. 이 같은 비상경영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선 7기 김경수 도정마냥,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펑펑 쓴다면 걱정할 게 없다. 하지만 당시 '건전한 부채'를 내세운 입발림 도정은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에게 텅 빈 곳간만 안겼다.
곳간만 텅 비었으면 다행일까. 도민에게 이자 부담까지 안겼다. 김경수 지사 취임 전 경남도는 전국 최초의 채무 제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김 지사 취임 후 2021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8.17%로 급상승했고 2022년은 9.2%까지 급등했다. 박완수 도정은 취약한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조기상환 불 끄기 행정'에 나섰다.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의 예산 운용은 '경남을 빚덩이로 만든 대표적 사례'다. 2021년 결산기준 전국 시도별 채무 현황 순위 결과, 건실한 단체란 주장과 달리, 단기간 부채 급상승을 고려한다며, 전국 최고 부채율을 기록, '건전한 부채'란 입발림으로 도민을 우롱한 선심성 행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여진으로 빚 상환에 곤욕인 것과는 달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방정부의 투자나 사업 예산이 증가돼야 위축된 시장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면 타당한 것 같지만 대공항에 따른 정부투자와 달리, (지방정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출 증가. 즉 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는 '빚을 내 선심'인 극단적 대중영합주의 행동에 우선한 단체장을 상대로한 한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바라는 (압력) 단체의 흔한 요구는 예산이다. 단체의 이해나 목적은 제각각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산 투입이다. 따라서 돈 가뭄인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은 매표를 위한 재정과 다를 바 없다. 지방채로 임기 내에 쓸 수 있고, 상환 기간은 길게는 10년 이상이니 후대에 갚도록 하면 된다. 예산 투입을 통해 민생을 살피고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니 표 하나에 울고 웃는 정치인에게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있겠는가.
그 결과로 박완수 도정이 출범하기 이전, 김경수 도정 때의 경남도 채무는 해마다 수직상승을 거듭 눈덩이로 불어났다. 2018년 말 1200억 원에 불과하던 경남도의 채무는 불과 3년 만인 2021년 8480억 원에 이르렀으며, 결국 올해 1조를 넘어섰다.
이는 경남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고스란히 후대에 부담이 돼 도민을 빚쟁이로 만든 결과를 낳고 있다. 도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이자를 갚은 데 써야 하니, 재정 정책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욱 지탄받아야 할 것은 지난 정부에서 막대한 빚을 내어 쏟아부었는데, 지역 경제는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내년도 세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그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전망 역시 밝지 않아 경남도의 재정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당장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재정 확대 주장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채, 빚을 내자는 결정은 너무도 쉽고 달콤하다. 그러나 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채무 증가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결정이다.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특히 어렵다. 그런데 민선 7기 도정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힘든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당장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도정이 진정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다. 지금은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통찰과 결단에 응원을 보내야 할 때이다.
아직도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며 증액을 요구하는 지방의회나 단체 등 이들에게 무엇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봤는지를 묻는다. 혈세인 예산이 특정한 목소리에 편승한 세수 지출은 선심성 매표행위다. 도민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