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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압수로 범죄자에게 진정한 경각심을
음주운전, 차량 압수로 범죄자에게 진정한 경각심을
  • 경남매일
  • 승인 2023.11.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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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청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월까지 올해 전국에서 162대의 차량이 음주운전자로부터 경찰에 압수됐다. 이는 사회적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뚜렷한 경고와 함께,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공매를 통해 매각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는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어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뚜렷한 제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 대한 형벌이 부족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해자에게는 사고로 죽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긴 것과 동등한 형벌이 부여되어야 한다.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고발과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차량 압수와 함께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가 변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생명이 또다시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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