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현장에 학폭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 및 경찰 퇴직자들을 조사관으로 위촉해 당장 내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체 2700명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데 한 개 교육지원청당 약 15명이 된다고 교육부는 밝힌다.

교육계는 크게 반색한다. 우선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그 학부모까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저감하는데도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위촉직인 학폭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야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학폭 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이 교사의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혜자들 간에 생긴 사건을 교육자 스스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기관 밖에 인력에게 떠넘긴다는 의미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학교 현장에 교사들은 스스로가 우리 교육계가 치열한 경쟁 교육의 투쟁장으로 변해버렸는지 자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 및 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집중해 학폭 발생률 자체를 줄이는 데 힘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는 만큼 교사들도 학폭 자체의 저감을 위한 교육 본질 회복을 성찰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