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담당하는 11개 시도가 수립한 기본 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도내에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시 단위이며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1개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이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판드 조성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밀양시에는 자연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농림, 해양, 산림 치유산업이 육성된다. 함양, 창녕군은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합 주거거점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최초의 상향식 대응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이 지방소멸을 늦추기는 하겠지만 획기적인 반전을 이루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농촌에는 빈집이 발생하고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수도권은 학교가 없어 모듈러교실을 짓고 지방은 폐교가 속출해 문제가 된다. 작금의 상황은 국토 불균형으로 인한 비용이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비대화 문제가 커진다.

인구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저출산, 청년 지방이탈 등 모든 국가 문제가 지방 소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계획만 거창했지 실질적인 지방 인구 증가와 수도권 개발 억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첨단산업 지원, 육성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가 국정 기조 1순위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두 축으로 삼아야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