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추적징수TF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로써 시는 104명의 체납자로부터 14억 1600만 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으며, 67명의 체납자로부터는 72억 51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그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175명의 부동산 등 115억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추적징수TF를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했다. 이 팀은 소유 재산 압류, 추심,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주거지 수색, 감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양산시는 지난 8월 나동연 시장이 직접 고액 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특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양산시는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공평한 세무체계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는 2015년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은 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 지난 2013년 말 지방소득세 9000여 만 원(가산세 포함 1억 2000여 만 원)을 부과받고도 체납했다. 시는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시계, 보석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성과뿐만 아니라 공정성과세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산시는 추적징수TF를 계속 강화하며, 끝까지 체납자와의 전쟁을 펼쳐 지방재정의 건강한 발전을 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