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8:37 (일)
내년 4ㆍ10 총선, 실제 지역 살리는 공약 기대
내년 4ㆍ10 총선, 실제 지역 살리는 공약 기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2.27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균 지방자치부국장
한상균 지방자치부국장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빅3 가운데 2개 사를 보유한 조선 산업 메카 거제시도 인구 급감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10년 인구 상황을 보면, 지난 2016년 말 25만 7183명이 가장 많았다. 올 1월 23만 6301명이었던 인구는 11월 말 현재 23만 4132명이다. 올 한 해만 2169명이 줄었고 약 7년 새 2만 351명이 줄었다. 작은 군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반대로 늘어나는 인구는 외국인이다. 불과 2년 전 5270명이었던 외국인 숫자는 11월 현재 1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1만 1148명이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내국인은 감소하고 외국인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단순 노동에 투입됐던 외국인들은 이제 거대 조선소의 기술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E7 비자 인력이 용접, 전기 등 기술인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력으로도 부족해 계속 충원하고 있다.

시 지역 내에서 마무리 공정에 들어선 분양가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고층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분야는 아예 외국인 수중으로 들어갔다. 천장 공사 등 단순한 공정은 베트남인에게, 손이 잡히는 분야는 중국인 몫으로 자리매김했다. 외국인 업자 밑에서 내국인이 일당 인부로 일하는 실정이다.

지난달부터 남해안 일대는 굴 수확기다. 겨울철에 돈이 돌아가는 업장은 온실과 굴 박신장, 양식장 등이다. 이곳에도 거의 외국인으로 채워졌다.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외국인 대체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곳은 채용 관련 무법천지다. 불법 체류자들이 임금 많고 처우 좋은 곳을 맘대로 골라잡는 곳이 돼 버렸다.

수년 내 이런 업장들이 외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가 그래서 팽배해지고 있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라 대표 농업인 벼농사를 비롯해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딸기, 참다래 등 영농현장이 마찬가지 현실에 직면했다.

정부가 이민청 신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현상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국에서도 외국인들은 타국에서 건축업ㆍ인력ㆍ식당ㆍ술집ㆍ클럽ㆍ마사지숍 등을 운영한다. 소비 시장을 그들 영역 내에서 확장시키고 있다. 오히려 내국인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추세다. 비자 확대정책에 따라 외국인은 몇 배로 증가하게 돼 있어 영향력은 크게 확장되고 외국인 치안 문제도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당분간 부족한 문제는 땜질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지면서 혼란스럽다는 것이 현 상황이다.

내년 4ㆍ10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

당면한 인구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공약이 나올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 운영한다는 수많은 '○○연구소'에서도 사회문제를 직시한 어떤 연구 자료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문제는 정치인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말 지자체, 시민, 나아가 국민을 살리는 공약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