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며 새로운 방향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제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투입을 통해 탄탄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들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산발적이고 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확대와 아동수당 확대 등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저출산 대응 예산이 총예산의 반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대책의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이를 지적한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원 확보 방안에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다. 그중 하나는 인구 특임장관이나 저출산 기금, 인구특별회계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법 개정과 부처 간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어, 급속히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예산편성과 투입에 집중해 기존의 미흡한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