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권·청탁 등 부패, 공직자 경험
운동·정치권, 시대 변화에도 꽃마차 즐겨
특권 폐지운동본부, 재정지원으로 활성화도
직능단체 일부 위원 '완장' 명함 등 논란
장기표 대표 망국 7적, 시대 변화 역행
경남도민들은 180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누리는 집단, 또 지방 권력에 빌붙은 부나비들 그들을 통칭 나부랭이라 부른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만큼, 집단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그 탁한 물이 지방의회까지 물들게 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등의 권한을 국회의원에 견준다.
청사, 보좌관, 활동비(보수), 권능 등 쏙 빼닮았다. 또 민선 후, 지방 권력을 움켜쥔 단체장 그리고 부나비 처신 직능단체장 '명함 완장'은 사회통합은커녕, 도민 반감만 살 뿐이다. 모두가 특권 연결고리란 점에서 도민 눈길이 곱지 않다. 또 의정활동을 홍보하지만, 대안 없는 지방의회 현장 확인은 뒷말도 많다. 가능성과 달리, 걸핏하면 건의문 제출로 뒷짐 지려 하고 행정사무 감사는 편협된 주장으로 논란도 잦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다 정부 각 기관을 감사(監査)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당당하게 그들의 국정감사권을 행사한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 대부분이 폐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파렴치할 정도의 불법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 때문에, 이를 지방 의원에 대입해도 한 치 어긋남이 없다.
문제는 특권도 특권이지만,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갑질을 겪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권익위가 A자치단체 공직자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 "계약 업체 선정, 특혜 개입, 업체 지원 등 지방 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응답자(공무원)가 38%란 사실은 충격적이다. 군(郡)·구(區)의회는 빠진 결과여서 주민을 위해 만든 지방의회가 이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 단적인 사례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된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이자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대부(大父)'로 잘 알려진 경남(김해) 출신 장기표(77)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공직사회 등 어느 분야에도 특권 없는 사회여야만 나라가 산다"라고 말한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민청학련사건·청계피복노조 사건 등 12년간 수배 생활, 9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거부했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운동으로 손해도 봤다. 징역도 살았고 폭행도 당했고 취업도 못 했다. 그렇지만 대학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은 책무였고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그는 서울 관악구의 25평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역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해 월 95만 원을 받으면서 특권 폐지 운동에 땀을 흘린다. 재정이 무척 어려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울림이 크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크고 많은 보상을 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 사회, 문화, 체육, 경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특권을 누릴 만큼 대접을 받았다. 자격과 능력 따위는 덮어둔 채 민주화운동 '영수증'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 폐해에 따른 정치권 퇴진론에도 학생운동이란 꽃 같은 마차를 즐기려 한다. 걸핏하면 "그때 뭣 했느냐?"라며 시대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뚱딴지 말도 스스럼없이 해댄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민주 유공자법 제정은 운동권 기득권 세습 계급화란 비판을 고려하면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국회 권력 전형이며 민주당 속에 41% 전과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건 '국민의 명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표 특권 폐지운동본부 대표는 사회정치적 파장으로 더 유명해진 시인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쓴 5적(五賊)과 달리, 2021년 8월 블로그 글에서 '민노총·주사파·전교조·탈원전·부동산·공기업 등을 '망국(亡國) 7적(敵)'으로 꼽았다. 이는 현대사의 시대 상황을 담아낸 것으로 공정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에서 숨지는 환자가 드물지 않다. 야당 대표가 국가 의전 8번째 서열이라 해도 봉합이 필요한 환자가 응급 헬기를 탈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랍다. 또 입원마저 몇 개월을 기다리는 서울대 병원에서의 즉시 수술도 일반인은 꿈도 못 꿀 의료 특혜다. 면책 불체포특권에다 국민 세금으로 누리는 특권·특혜를 나열하면 분노가 치민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 의원과 비교 1인당 국내총생산(GDP)·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외, 군 골프장, 국회 내 사우나·헬스, 유류비, 만찬비용, 개인 사무실, 전용 주차장, 항공·철도이용 등 잡다란 모든 것에 혈세 지원으로 혜택을 누린다.
세계 10위 경제지표 등 한국의 모든 지표가 10위 내이지만, 정치인 신뢰도는 세계 167개국 중 114위다.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빌붙어 완장 찬 자생 단체는 특권을 내려놓고 공정과 혁신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도민(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