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의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앞서 지난해 법인 승용차의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58.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지난해에 등록된 3억 원 이상의 초고가 법인 승용차는 1858대로, 이 중 5억 원 초과 승용차가 304대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법인 승용차의 등록 대수는 1년 만에 58.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피하려는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되며, 법인 승용차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는데, 이는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고가 법인차 구매 증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과 함께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의 급증은 부정한 용도의 이용 우려를 증폭시킨다. 정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통해 법인 승용차의 합법적 운용을 촉진하고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다. 특히, 법인 승용차의 실제 용도와 등록 대수를 잘 감시하고, 부당한 사용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법인 승용차의 합법적 운용을 보장하고, 부정한 사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책 취지가 잘 살아야 한다. 강화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법인 차량의 실제 용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승용차의 합법적 운용을 보장하며, 과세 회피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