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29 (토)
거창군의 출생아 지원 남의 일 아니다
거창군의 출생아 지원 남의 일 아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1.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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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동안 유지한 6만 명대 인구가 무너진 거창군이 새해에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 원의 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정책을 발표하며, 인구 6만 명 회복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1989년 8만 2016명에서 시작해 2000년대 들어 6만 명대로 감소한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상징적 방향으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 등으로 5만 9989명으로 24년 만에 인구가 무너졌다.

거창군은 정주 인구 증가, 생활 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이라는 3대 과제를 통해 인구정책을 새로이 구상하고 있다.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를 위해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실거주 미전입 직원 유입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며,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립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생애주기별로 임신, 출산, 양육, 청소년기, 성인 생활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러한 과감한 정책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창군의 출생아 지원 시책은 바람직하다. 출산율 증대 없이는 전입을 통한 인구정책은 풍선효과에 불과하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이 낳기와 키우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세계 1위 초저출산으로 치닫고 있다.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은 국가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9000명으로 줄어들어 비상이 걸렸다. 답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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