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수 축소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도 그해 11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안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다 정부 각 기관을 감사(監査)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당당하게 그들의 국정감사권을 행사한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 대부분이 폐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파렴치할 정도의 불법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 그들이 다른 정부 기관의 특권을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500만 원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높은 액수라 한다. 국민소득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의 효율성은 가장 낮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14위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 특권 포기에 나설 생각이 없는 듯 하다. 물론 국회의원이 일만 잘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