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묻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족보다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는 것이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한 명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인구 위기에 몰렸다.

작금의 세대는 대를 잇겠다는 가장의 의무는 사라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인식까지 자리를 잡았다.

기성세대의 인식이 바뀐 것과 동시에 아예 자식 세대 역시 결혼, 출산에 방관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저출산ㆍ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공론화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전국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인구학자의 의견도 등장했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진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2750년, 일본은 3000년까지 인구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다. 이유는 전근대적인 사회ㆍ문화와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 등을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를 지적했다.

△일ㆍ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 8.72점 △주택 마련 어려움 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 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 8.39점 △결혼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8.03점 등의 자료를 들어 △일ㆍ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주거ㆍ양육 부담 완화 등의 정책 추진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돌봄ㆍ육아, 일ㆍ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체계와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시비로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와 함께 즉시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은 1세가 되는 첫돌 맞이 해부터 바우처 한정 선불카드로 반기별 분할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의복, 음ㆍ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유는 지역경기 부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저출산의 요인을 극복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첫만남이용권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옷, 장난감, 도서, 유모차 등은 부모 형제, 친지 등의 협찬이 아직은 가능하다. 대물림이나 물려받기도 통용된다.

돌봄, 육아, 교육, 더 나아가 주거비용 등 돈의 쓰임새가 발목을 잡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족쇄가 된다는 문제다.

인구문제는 단시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미적거릴 일이 더욱 아니다.

인구소멸 문제가 이렇게 급박한 데 마땅한 정책 시행은 아직 부재 상태다. 일단 결혼, 출산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