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다. 10년 후엔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라 최소 5년간은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분을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 몰아주고 장학금, 교수 채용 등의 유인책으로 졸업 후 지역에 남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이 이탈하고 있어 현재의 교육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의사 인력 이탈로 필수지역 의료 시스템이 심각히 붕괴된 터라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증원 규모를 발표하자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사태가 없게 해야 한다.

의료계가 총파업 운운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명분도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 단체 주장도 귀 기울일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의대 증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 이처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 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다. 10년 뒤 의사 1만 명이 늘어나는 걸로 작금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자칫 장밋빛 기대에 그칠 수 있다. 필수지역 의료 분야에 의사가 배치되도록 후속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