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또 이다.

지난 2016년(40만 6200명)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 7800명) 40만 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 각각 30만 명, 25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